여경 머리채 잡고 흔들며 "내가 누군지 알아?" 소리친 예비검사, 법원 선고 유예 면죄부

 

지난 1월 30일 새벽 12시 30분경 ,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

 

술 취한 행인과 30대 여성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. 

 

현장에서 경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 중에서 황모씨는 왜 상대편 쪽의 말만 듣느냐며 화를 냈습니다.

 

이 과정에서 황모씨는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손바닥으로 폭행했습니다.

 

그 와중에 이 황 모씨가 내뱉은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

 

"내가 누군지 알아?"

"너는 누구 라인이냐?"

"내가 검사다!"

 

 

문제는 이 황모씨가 지난 11월에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라는 것입니다.

 

지난 1월에 변호사 시험도 치른 그녀는 4월 말 시험 결과에 따라 곧장 검사 임용이 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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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조선일보>가 법조계 취재한 결과를 보도했는데, 자뭇 내용이 충격적입니다.

 

"황모씨가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, 검사 임용에 하등 문제가 없다"라는 것이 해당 업계의 대다수 견해라고 합니다. 

 

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, 초범은 벌금 500만 원 선에서 처벌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.

 

만일 이 예비검사가 검사로 임용된다면, 까다로운 관련 법규 때문에 스스로  사직서를 내지 않는 한, 이런 술 취해 벌인 일로 검사직을 잃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.

 

예전부터 이런 일은 일반 대중이 알게 모르게  비일비재했습니다.

 

지속적으로 현재 검사 임용 제도가 이런 부류의 인물을 걸러내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,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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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법무부는 이 황 모씨를 검사직 연수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합니다.

 

법원은 4월 11일 오늘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, 피해경찰관도 선처를 원한다며,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

 

선거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,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.

 

따라서 이 예비검사는 이 달 말의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검사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한편 법무부는 이 예바검사를 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사에 전했다고 합니다.

 

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,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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